청년실업에 대한 의견

요즘 신문을 보면 온통 청년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기업이 더 뽑아야 한다느니, 돈을 보조해준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실업률이 줄지 않는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듯 수요과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부족해지는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줄어든다. 그런데 경제가 예전처럼 높은 비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 어렵다. 한국은 완만한 성장 혹은 정체단계로 들어섰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스타기업이 나오던지 스타 경제인이 나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성장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그건 어렵다.

왜냐면 한국사회는 평등병(?)에 걸려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옆에 사람이 돈을 많이 받으면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는 왜 그렇게 안주냐고 소리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수가 있을까 ?

누구나 다 한번씩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미국은 상위 1%의 천재가 99%의 평범한 사람들을 먹여살린다고 한다. 한국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모두가 나도 상위 1%이길 바라지 99%의 평범한 사람이길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자식만은 이라는 생각으로 다들 대학에 보낸다. 대학을 나온 인력은 많은데, 우리 경제는 그만큼의 인력을 수용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해결책은 없는가?  해결책을 구할려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부분이 경제 성장율이다. 경제성장이 되지않으면 기본적은 채용인력풀이 커질수가 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율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확확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율만 마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럼 경제성장율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고용의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해고는 어려운 데 채용을 하기는 어렵다. 항상 채용과 해고는 같이 가게 된다.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정리해야 한다. 주어진 Pool이 커지지 않는데 정리하지 않고 채용만 할 수는 없다. 해고가 어려워짐에 따라 채용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채용을 독려하고 장려금을 주지만 기업입장에서는 한번 채용하면 자르기가 어렵기에 채용하기가 어렵다. 일년치 연봉이 아닌 10년 20년치 연봉과 부대비용을 감안한 투자이기에 쉽게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번 뽑으면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얼마되지 않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10년 혹은 20년간의 임금에다가 부가적인 비용 ( 교육비, 사무실비용, 시스템비용…)을 감안하면 평균연봉을 5천만원 정도로 잡더라도 임건비 5억이상 부가적인 비용을 합치면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잘 뽑아서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내주면 다행이지만 잘못 뽑으면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날리는 상황이니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을 시키고 양성하여 쓰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경력사원을 데리고 오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실패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다.

 

두번째는 개인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예전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을 했다. 그것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 조금 더 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이 많으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잔업도 하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잔업을 하려면 잔업수당을 줘야한다. 안주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버린다. 기업입장에서는 buffer가 없다.

그림에서 보듯 기업도 최소 소요인원을 가져가고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채우길 원하지 일이 적을때 놀게 되는 인력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동일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가져가길 원하게 된다.

실업의 원인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하지만 경제성장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비탄력성이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막고 높은 청년실업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는 없을 것이다